질의회신 및 판례

해군본부가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공유수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골프장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 따르면 이미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위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