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데,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위 100미터는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자로서 대학원 재학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가. 상가를 양수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다)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학교 및 그 부속시설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충청북도교육감이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

시·도지사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

「형법」 제126조에 따른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