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별 할증률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이 가능한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 지 여부

1.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적절한 면적비율이 있는 지 여부? 3. ‘10.1.1일자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된 후 필요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

아파트 슬라브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표준시방서에는 단순히 벽체에는 PVC재, 슬라브에는 콘크리트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만 있다면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슬라브에도 PVC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CIP주열식 공법으로 CIP콘크리트 타설시 주근을 더뽑아 올려 차 후 시공되는 캡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공법입니다. CIP두부의 레이턴스는 당연히 제거하는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주근에 묻은 콘크리트까지 청소를하고 캡콘크리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타인토지 소유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이축가능여부와 1996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이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질문1) 시방서에 있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적용할 때 피복두께가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근 중심선과 콘크리트표면과의 거리를 말하는건지요? 질문2) 피복두께의 기준이 되는 철근이 주철근만 의미하...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위 조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