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타인토지 소유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이축가능여부와 1996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이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높이와 같이 성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위 조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모래,자갈 등 물건적치허가를 득한 후 동 부지내에 일시적으로 바퀴달린 이동식 분리기계를 설치하는 행위의 가능여부를 질의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완료 후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전 상속등의 절차에 의해 처에게 명의변경된 경우 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수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 가능여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었을 경우 취락지구외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에 의거 "종묘특구"로 지정받은 경우 지자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종묘의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가능한지

공원조성계획수립시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 지 여부

1.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적절한 면적비율이 있는 지 여부? 3. ‘10.1.1일자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된 후 필요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