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

공원조성계획수립시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을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라 하면, 어떤 공기업들을 말하는 것...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차량등록증상 카고트럭이며, 사료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곡물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차량으로 화주와 체결한 수송계약서상에 적재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중도해지 가능사유

개별운송사업자들이 주선사업자를 대표로 하고, 백화점과 계약한 화물 및 수요자들의 전화요구 등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중 주선사업자를 배제하고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하여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시점과 5톤미만인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전의 톤수가 5톤이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수입한 건설자재(예 : 철근 등)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