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09. 6월 정밀점검을 완료 후 '11.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다면 차기 정밀점검시기는?

ㅇ 옹벽 높이 5M 이상으로서 연장 130m 중간에 옹벽높이 3.5m가 20m인 경우 대상시설여부

지하차도 중 양측 진입부분의 연장이 각 75m, 박스구간의 연장이 400m로 총연장이 550m 인 지하차도의 대상시설 여부

오수처리장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오수처리장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에 따른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정의 혼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토보상 받은 자가 소유권이전후 대토를 처분할 경우의 법률적용

예전부터 국가하천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유토지가 개정하천법(‘08.4.7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대상인지 질의

1.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매수청구 대상인지 여부_x000D_ 2. 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기능상실 폐천부지와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와 교환 여부_x000D_ 3. 편입 토지(사유지)에 상응한 허가 사용 폐천부지의 사용료 감면 여부

1.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수립중에 있는 하천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_x000D_ _x000D_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의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및 홍수관리구역안에 있는 공장지대에 대한 점용허가는? _x000D_

편명공유(Code Share)가 무엇인지, 또 편명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구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어 지형도면은 지정하천구역만 고시하는지 아니면 당연하천구역 및 지정하천구역 전체를 고시하여야 하는지?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절차 및 관련내용을 알려주세요.

관제사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영어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준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공정보실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양양은 문이 닫혀 있는 때가 있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 또 그 때 비행계획서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현재 양양공항에서 운항되고있는 노선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로의 용어 중에서 측도가 무엇입니까?, 측도가 있는 도로에 본선과 측도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면 이에대한 업무처리는?

발송자가 선불로 택배비를 지불하고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 수령시 하차비 명목으로 별도요금을 청구하는데 이런 별도 요금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입체교차로 램프 구간에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가능합니까?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업무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