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현장여건상 시험실 설치가 곤란하여 모든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할 경우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타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품질관리자를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시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상이나 캐비넷 등을 설치한 사무실도 시험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2009-780호(2009.8.24))이 폐지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점)의 적용대상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의 증감이 되었을 경우 품질관리대상등급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입한 건설자재(예 : 철근 등)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현장 시험실에서 시공사가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을 품질시험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2-4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완화(중로2류→중로3류) 요구

08.6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지침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유 문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지구별로 결정고시하는지 일괄하여 고시하는지 문의

지난 9.30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관련 개별필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소규모 농가창고 및 주택 양어장 관리사 등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및 기재사항의 경우 가각정리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나, 기허가 받은 다른 점용시설과 중복될 경우 화단 분리대 연결에 규칙에 따라 변속차로를 최대 주유소의 가속차로 정도(10~120미터)를 추가 설치...

학교 앞의 국도에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위험하오니 과속방지턱 시간예고 신호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후 매 년 도로점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반국도에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등을 연결(접속) 시키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또는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지?

- 예비타당성 조사시 활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