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면 그 명령만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

가.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될 것을 말함) 별표 2의 개정으로 폐지될 기능군무원의 직렬이 발생하였는바, 2012년 1월 1일 해당 직렬이 폐지된 후에도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함]에 따라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가.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변경)...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시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안(A) 및 해당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안(B)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

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A) 내 일부 지역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에 비하여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늦게 만료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학교보건법」의 개정ㆍ시행(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