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호 및 제3호의 산지전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