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인지 또는 그 구간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이하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이...

가. 도지사가 관할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제외)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 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ㆍ도로)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예산에 사업부지 일부의 매입비를 확보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

경기도 남양주시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해당 수도시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