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표에서는 차도에 있어 “산지”와 “평지”의 최대 종단경사(퍼센트)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특정 구간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먼저 “산지”와 “평지”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 나. 해당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한 의결은 무효인지?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선거구”란 공직...

가.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나.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교...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물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