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인구 제한 관련

매임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전년도 입주대기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도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는지?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가정)으로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은 없는 지 문의함.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경력기준"의 의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중 공사예정금액의 정의가 추정가격+관급자재인지 도급금액+관급자재인지 여부

자체공사인 300억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의미 및 적격 판단자는 누구인지 여부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건축기술자)하였으나 설비공종과 토목공종이 포함되어있는바, 각 전문공종별로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초 공사예정금액은 3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중 공병근무 경력도 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각 동별로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2. 주야간 공사를 할 경우 주간과 야간에 별도로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3. 현장배치 및 건설현장을 이탈한 경우의 의미는

건축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가 기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현장근무 경력을 증빙하기 어려울 때 재직증명서 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를 자회사에 하도급하였으나 적정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어 모회사에서 해당 인력을 파견한 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단속적인 공사기간을 갖는 건설현장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당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재배치 여유 기간

우리나라 업체도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를 받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배상금 청구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터널내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