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표지판에 대해 문의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알기 힙듭니다. 표지판의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국도의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지요?

도로표지판의 화살표, 문구, 기호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 피허가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산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도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임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전년도 입주대기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도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는지?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가정)으로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은 없는 지 문의함.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중 공병근무 경력도 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당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재배치 여유 기간

단속적인 공사기간을 갖는 건설현장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를 자회사에 하도급하였으나 적정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어 모회사에서 해당 인력을 파견한 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가 기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현장근무 경력을 증빙하기 어려울 때 재직증명서 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1.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각 동별로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2. 주야간 공사를 할 경우 주간과 야간에 별도로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3. 현장배치 및 건설현장을 이탈한 경우의 의미는

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경력기준"의 의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