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부지조성 중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

가.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반환기일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관세법」...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른바 부동산담보신탁)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의 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