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내에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사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1. 질의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에 대하여도 1할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선 연대보증사는 잔여공사만을 시공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잔여공사시공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당초 계약자가 선금정산잔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 보증사와 공...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행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기관에 의해 운행제한차량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터널내 화재 등 발생시 소화전 사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터널 안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터널내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철도경찰대의 소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도공사와 같은 조직인가요?

경찰이나 해양경찰과 같이 일반 경찰인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보통 무궁화호에도 철도경찰이 어딘가 타고 있나요? 기차역에서 활동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하도급자에게 선시공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에 통보한 경우 법령위반여부

동일업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시 합병법인(A)의 건설업등록을 폐업하고 피합병법인(B,소멸법인)의 건설업등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업 영위기간의 승계 여부

1. 건설업행정처분 중 양도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2. 동종 건설업자간 합병시 폐업 건설업의 선택 가능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설계시공일괄입찰시 설계서에 없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여부 및 하도급율 여부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도 19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

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건설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 여부 ②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후분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