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도 19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

선금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에 구성원 중 1인의 날인 거부로 인한 기성대가 신청 가능 여부 2. 기성대가 지급 시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급 여부

1. 당사는 2007년 1월 12일 입찰 공고이후 2007년 3월 27일 원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14일 현재 악세스 바닥판넬공사를 하도급 발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가 원도급 계약 체결시는 악세스 바닥판넬공사에 대한 면허분류가...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344호 및 346호(미끄럼 방지포장)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단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개동 30세대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 신설, 발코니 확장,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강박스 제작, 운반, 가설, 도색, 비파괴검사 및 사급자재비(강박스제작용 강판)를 내용으로 하는 강구조물 하도급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1.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가 92.8%를 차지하고 나머지 공사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중 어느 업종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실내건축.창호공사가 61.7%를 차지하...

실외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교체하는데 있어 필요한 건설공사업은 무엇인지

1. 난방시공업 제3종보유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의 금액한도 여부 2. 난방제3종으로 제철 설비공사 수행 가능여부

아파트 등의 옥상 장식, 출입금 장식, 주차장 램프 등 석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업종

o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적격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및 경영상태 등의 실적이 미리 조달청시스템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하천제방 복구공사의 공종이 호안 블록인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 철콘 또는 토공사업으로 발주 가능여부 2. 하천제방공사의 공종이 식생블록, 석축인 경우 토공사업에게 발주해야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에 발주해야하는지 여부

기존 도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중 안전휀스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경계석, 보도블록 및 인도 로킹보수 및 설치, 기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설 중 토목공사업 영역인지 여부

터널공사(NATM)에 있어서 숏크리트공종을 철콘업자가, 락볼트 공종은 보리그라우팅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층간소음방지공사를 실내건축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등의 유사성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의 의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고무등의 층간소음방지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