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

행정안전부가 복지업무 효율화 및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각 부처의 복지사업 실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되는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로서 혼인 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에 따른 재촌을 말함. 이하 같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로 2010. 7. 6.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를 마을버스운송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