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멸실
2008-08-27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의무.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여부
2008-08-27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법 제11조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
2008-08-27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에 시차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의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기산점.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분양전환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 여부
2008-08-27분양전환이 진행중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인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시설물(교량, 터널)유지관리 방법
2008-08-26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8-08-26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건설/건축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도상의 교량 및 터널을 왜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2008-08-26일반 국도상의 교량 및 터널을 왜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도육교 설치기준
2008-08-26보도육교 설치할때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건설/건축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비가 오면 가로등이 안 켜질때가 많아요.
2008-08-26집 근처에 있는 가로등이 평상시 잘 켜져있다가 비가 오면 종종 꺼져있네요 왜 그런지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2008-08-26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2008-08-26일반국도 37호선 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 요청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2008-08-26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8-08-26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일부 토지의 잔여지가 남았습니다. 이 잔여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매수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제한차량 운행허가서의 발급기관은?
2008-08-25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건설/건축
· 홍천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