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하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어스앙카관련 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경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TORA, TODA, ASDA, LDA와 같은 활주로 공시거리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최초의 임대조건 신고가 아닌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현시가(감정가)보다 초과된 때 임대조건변경신고 위반 여부(08.7.18)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유형이 수개인 경우 실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임대조건 변경 신고 가능 여부(08.7.18)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을 관리규약에 명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08.6.30).

임대차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 신고 조항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08.6.20)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의 판단기준은?(06.11.2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08.7.30).

A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 다른 임대사업자(B고용자)에게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의무승계 범위(08.6.2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제4조의 1항의 3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라고 기술되어 있음 기본설계를 하는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Q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 설계 등 용역업자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 계상 대상은 용역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설계 등 용역이 계상 대상인지요? Q2.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의하면, 보험 또는 공제비는 정산하지 ...

생활관 신청 절차와 호실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용역(시공)평가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2) 용역(시공)능력평가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3) 용역(시공)평가 및 용역(시공)능력평가 시행의 의무여부 질의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BTO방식으로 민자사업(공사비500억정도)을 추진코자 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민간사업자가 설계용역시(기본, 실시설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중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최초 모집공고 시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입주 후 계약 갱신 시마다 적용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적용되는지?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ㅇ 오염총량제 비실시지역에서 3만㎡ 미만은 허용, 3만㎡-6만㎡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 6만㎡ 초과는 금지인지? ㅇ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비도시지역에서는 10만㎡～50만㎡ 지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