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에게 새로운 허가대수(T/E)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허가대수(T/E)를 분리하여 이를 지입차주에게 부...

ㅇ 오염총량제를 미시행하는 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

ㅇ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전문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원대학의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 중 군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공공청사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 대상인지 여부?

ㅇ 공장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는?

ㅇ 인천시 강화군 및 남동유치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 제한사항에 수련시설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공공청사를 개축하고자 할 경우 규제 대상인지 여부?

ㅇ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안에서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는?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변경허용됨에 따라 이미 위법설치된 낚시터 시설(그늘막, 좌대, 주차장 및 진입로 바닥형질변경)의 허가가능여부 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양어장 허가시 100㎡ 이하 관리사가 허용되었으나 현행법령상 낚시터 시설의 관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개발제한구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근생시설(사무소)을 건축한 후 이를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주차장 부지확장 후 다시 원래 소유자(5년 미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