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열차(지하철)내 잡상행위자들이 많은데 단속관련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철도지역내에서 노숙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령상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법령상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현황과 우리나라도 OSJD에 가입이 되었는지요?

대륙횡단 철도망 노선, 구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란 무엇인지?

한중 철도협력회의의 구성과 목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