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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망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 입금금액 중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가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가.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
2002. 9. 11.부터 2005. 12. 13.까지의 기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08. 6. 22. 이후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對面)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