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

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의 임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어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부산광역시의 소유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부산광역시 구(區)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받은 경우, 구청장이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는 그 관리를 위탁한 구(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의 경우,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경과규정을 승계하고 있...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