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1)1)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2)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1)1) 민간임대주택법...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이북5도등1)1) “이북5도등”이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하며(이북5도법 제4조 참조), 이하 같음 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2항(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6년 12월 8일)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1)1) 토지이용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각주: 민간임대주택법...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2항(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6년 12월 8일)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각주: 토지이용규...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1)1) 「국가유공자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