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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1)1)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
2024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34309호로 일부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4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지방자치법」...
「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1)1)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하여 산단절차...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그 목적사업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각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