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06. 4.27. 당사자 간에 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01. 6.30일로 소급하였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차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받은 산림경영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ㅇ 부자지간에 상속 및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기준점의 위치와 측량성과값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발자취는?

ㅇ 현재 철도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관내 도로(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

건설공사 수행중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내역서에 잡혀있는 4대보험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찰공고상 사후정산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없으며, 2006.12.29.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제한 1항1호에서 연면적이라 함은(2동이상인경우) 각동 중 가장큰면적(바닥면적합계,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각동의면적을 합산한면적(연면적합계)을 말하는지요

시설공사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배치기간이라함은 착공일부터 실준공일(준공계제출일)까지인지 아니면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일 대표자의 이름이 개명되었을 경우에도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지, 이를 신고치 않았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