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을'공사 선수금' 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ㅇ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를 매입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분양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주택법령에 의해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취급 은행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ㅇ 중소기업의 범위_x000D_ ㅇ 채권매입 면제가능한 담보 부동산의 범위_x000D_ ㅇ 면제대상 중소기업 범위_x000D_ ㅇ 다수업종인 경우 채권매입여부 _x000D_ _x000D_ ㅇ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성격

"하천수사용허가"관련 양식이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변경된 양식을 구득할 수 있는 지??

항공사진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공사진의 형태와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ㅇ 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해 부실벌점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GRS80과 WGS84 타원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측량성과(국가기준점) 발급 방법

세계측지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프로그램

ㅇ 건축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아니면 입주일(임시사용에 의한 입주일 포함)까지 인지? ㅇ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보증은 중도금까지인지 아니면 잔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ㅇ 지역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ㅇ 시.군.구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