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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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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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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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가.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 이상이 되는 면적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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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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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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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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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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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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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線下地)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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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의 범위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등 관련)

가. 시장정비사업의 공사 중지명령 및 준공인가 거부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위반하여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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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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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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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038호로 제정되어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와 그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국유림에서의 토석매매계약이 있었으나 해당 광구가 백두대간 완충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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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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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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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