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절대보전지역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어 서훈 추천권이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제3자(토지소유자, 관계기관 및 단체, 기타 민원인 등)가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등 4대궁, 조선왕릉 13개 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신청서를 반드시 ...

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 등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1획지당 규모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나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는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