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 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가.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시 건축법...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실효되고, 해당 매립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나, 해당 매립지의 사실상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해오던 자가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점유...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포함하는지?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당시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