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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 콘크리트 생산시설)가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작업지원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타식품판...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인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미임용등록자 초등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공개전형에 따른 일반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는지?
가.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지? 나. 선박 교체를 이유로 유선사업면허를 변경한 경우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 변경 시부터 새로 기산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의 의원만이 해당되는지, 주변영향지역의 의원도 포함하는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
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각각에 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