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임대주택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또는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2곳 선정할 경우, 그 2곳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지?

총포 제조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을 말하는지?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면직된 자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지?

가. 개발제한구역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도시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양시설인 공원시설로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주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

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각 필지별로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급여액을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