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인지, 위 사무소가 접수된 날을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인 “속임수를 쓰거...

증축으로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 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7조제6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여 어업면허를 취소한 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

가.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선사업의 범위에 어렵·관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