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는지?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7조제6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여 어업면허를 취소한 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위 부칙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으로서 인력기준을 관장 및 직원 등 5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