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진행되는지 궁급합니다.

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1)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 지.

전문건설업자 2인에게 토공사를 공동 하도급하는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총 도급계약금액은 변경은 없으나 세부내역금액이 조정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변경(3,801,380,000원→5,137,861,000원)된 경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고 통지하여야 하는 지와 미 통지 시 제재처분은.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당초 30%의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금지급한도인 7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를해야 합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 시험에 응시하려는데 어떤 직렬이 있나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공무원임용시 나이제한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기성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대가 청구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