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또는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이 있음에도 단속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현수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