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해 임대주택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방송법」(2002. 4. 20. 법률 제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 전의 해당 필지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대학설립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2007. 12. 6. 대통령령 제20434호로 일부 개정되어 ...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영향평가법”이라 함)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사이전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이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하는지?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대출거래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였거나 시설물이 멸실되어 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