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중 공용부분인 복도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

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도로전광표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6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감찰팀을 두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에 관한 기준이 ...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수인에게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함)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는지?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