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ㅇ 급여는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만 특수법인에 업무지원 근무인 경우 특수법인의 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ㅇ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책임자로 6년간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

ㅇ 상근이란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동일업종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 이상일 경우 가능한지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ㅇ 파산선고된 신탁회사에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을 위한 종사기관 증명서류에 대하여 - 신탁회사의 설립인가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으로써 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써 사업실적 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 최근 5년...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중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개인사업자 사무소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변속차로 길이가 짧은 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 한 후 주유소 및 휴게소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진.출입부를 변경하여야 하는가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사무실 및 전문인력 5인에 대한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상시근무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ㅇ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부동산 업무를 2년3개월, 건설회사에서 4년5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 경력이 전문인력의 개발관련 경력에 해당되는지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