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설안내 표지란 ?

양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 중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차량 제원별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구역이란?

일반국도상 도로표지의 종류는 ?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천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도로변의 돌출간판은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도로점용이라는 해석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각 도로관리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라하여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언제부과 되며 몇년동안 부과되나요?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사무실 및 전문인력 5인에 대한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상시근무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 이고 소유권자가 농수산식품부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