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설안내 표지란 ?

ㅇ 급여는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만 특수법인에 업무지원 근무인 경우 특수법인의 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ㅇ 리츠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비인가 신청시부터 최종 설립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ㅇ 7급이상이며 환경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이 있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제2호가목의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인력이 진행하던 사업(아파트)이 퇴사후 준공...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