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무엇인가요?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는바 이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국도상 절개지 비탈면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방지하기위한 낙석방지망은 어떤 것인지요?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일반국도상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레미콘 압축강도에 시험시 공시체 제작기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 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사계약체결후 선금 청구시 체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