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차량운행을 하다가 과적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축하중이 11.5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중 44톤 축하중 11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대상으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구간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형식과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제가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 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 운행허가하고 다른건지요?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는바 이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제2남해대교가 건설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요즘들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단속반의 단속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품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도 과적단속을 할수 있는지요?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설된 현수교로서 일본에서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기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량 및 터널을 관리하는 기관이 도로마다 다 틀리던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무엇인가요?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

- 도로변의 돌출간판은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도로점용이라는 해석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