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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이하 “산업시설”이라 함)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도서관법」 제3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신축 및 인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H는 그 인도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자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산정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59조에 의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위·수탁계약서 공개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을 때...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가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4...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7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7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