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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당해 기관”을 최초 발령받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7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7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이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을 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열람의 편의제공 규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 열람의 권리가 있는지? 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까지 포함되는지? 다. 「대통령기록물 ...
가. 종전 「자동차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2007. 12. 21. 법률 제8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게임법”이라 함)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업”이라 함)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어 종전 게임법 시행 당시 PC방업을 영위하는 자는 종전 게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이라 함)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이하 “건축(증축)허가”라 함)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이하 “5차보상”이라 함)...
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은 조에서...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