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어디에 어떻게 지정되는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매 반기마다 운행기록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수인 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부동산 등록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가분할하여 개별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의 기준

진행 중인 개발행위 외에 더 이상 다른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개발업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대상인지?

오피스텔 29실(바닥면적 3,500제곱미터)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상가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사용승인일 이후(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B에게 전매 가능한지?

ㅇ1. 종후자산 감정평가 후,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종후자산 가격 변경 가능 여부 2. 종후자산 감정평가변경 없이 조합이 사업비 및 조합원분양가격을 낮추어서 총회 의결 가능 여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상속 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질의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인지 확인 관련 질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당 여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가능 여부

공공리모델링 주택 매입시 주차장 설치기준 문의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