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사업1) 2019년도 “갑”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 준공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었음. ㅇ (사업2) 2021년도 “갑”은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단순 증축 허가를 받아 준공 ☞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회복 시 부동산계속보유를 위한 신고 여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신고대상

해외 거주자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벌칙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ㅇ「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이라 함) 동안 인가등을 받아 같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임시특례 규...

외국국적 취득 시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중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관련 문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3자매각 방법 문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를 중개보조원으로 채용 가능합니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까요?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존에 체결한 중개업무의 잔금지급 등에 관여해도 중개행위로 보는지요?

아파트 단지내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민들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고자 하는데, 그런 행위가 집값담합 행위인지요?

중개보수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증권 발급이 의무인지

지방하천에 설치되는 악취차단막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악취차단막 : 하천 우수토실 박스 내부에 악취 차단을 위해 토구에 문비 및 문틀을 설치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