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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2006. 9. 27. 법률 제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게임제공업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는지?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한 취득세·등록세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상호간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라 함)은 종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구토지대장”이라 함)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을 기초로 건축물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협의취득일등”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협의취득일등 ...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은 해당 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
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