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은 해당 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

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인 대전광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의 경우 종합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계획을 일괄 수립하여야 하는지, 모든 사업을 대...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이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7. 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나 장의로서 유림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교재단 정관에서 이사 선출에 관하여 전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사와 전교의 겸직을 금지한 경우, 그 정관 규정이 「향교재산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는지?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제5호에서는 임업용산지에는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산채·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소(湖沼, 옥정호 - 섬진강다목적댐)에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을 통해 하천(동진...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의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감사만 할 수 있는지?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농지법」을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어 2006. 1. 22. 시행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이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