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는?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

항행안전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설 비행장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항행안전시설 공사 완료 후 시설을 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3조 1교대 근무형태에 대한 질의내용

ㅇ 즉결심판 문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로 통고처분 불이행시 어떻게 처리되며 범칙금도 가중되는가요? 가중되면 얼마나 가중되는 가요?

열차내에서 성추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추행범을 붙잡고 나서 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해 성추행범의 빰을 2~3회 때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