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시 관할 지자체장이 사용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3교대 근무형태

3조 1교대 근무형태에 대한 질의내용

ㅇ 철도시설 및 열차내 소란행위 발생시 처벌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특별사법경찰제도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로 통고처분 불이행시 어떻게 처리되며 범칙금도 가중되는가요? 가중되면 얼마나 가중되는 가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차내에서 수표나 어음이 든 지갑을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열차내에서 성추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추행범을 붙잡고 나서 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해 성추행범의 빰을 2~3회 때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동차,열차내 무임승차자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