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시 계약자명의(남편)로는 무주택이며 부인명의와 아들 명의로 집이 있을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는?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체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 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전동차,열차내 무임승차자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열차내에서 성추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추행범을 붙잡고 나서 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해 성추행범의 빰을 2~3회 때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열차내에서 수표나 어음이 든 지갑을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3조 1교대 근무형태에 대한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