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최초 입주시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임대분양(입주)하였을시 부부간, 세대원간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계약자(명의 변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