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가 완료되어 분양전환이 95%완료된 아파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의 배치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