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가 완료되어 분양전환이 95%완료된 아파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의 배치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지만 당해 임대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자)가 임차권 상속받을 수 있는지와 호적상 임차인의 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주택관리사 1인이 2개 단지를 겸임관리 가능여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분양주택(423세대)과 임대주택(80세대)이 혼재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관리업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