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하여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도로에 직접 편입 되지 않지만 도로와 인접하게 되는 건물의 경우 전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절차가 궁금합니다.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하천수사용의 권리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과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하천수사용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천수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의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후 허가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