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재 은행은 도로법상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또 혹시 예전에 은행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에 포함 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Q) 기존에 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와 주유소 사이에 충전소를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신설할 충전소의 가감속차선 길이(다른 시설물과 중복된 차로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한 길이로 하면 되는데, 1. 그 세가지 시설물 전면(약 220m)에 분리대(가드레일, 화단)를 설치하...

Q) 도로점용시 연결로등의 포장은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내 도시계획도로 연결은 미관상 도로부분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동일한 재료(아스콘포장)로 포...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중 9. 농.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국도5호선 홍천-춘천 확장사업은 언제쯤 시행 계획인지?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봉급은 얼마입니까?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현황이 도로나 구거 부지인 경우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나요?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경우로 공사현장의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얼마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